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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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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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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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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남양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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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 남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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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4-4 5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1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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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명령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 집행 면탈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예: 학력, 재산, 병력, 과거 등)을 속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는 단순히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예: 사기로 인해 증여한 재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