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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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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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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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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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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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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 비용의 비율을 결정하며, 보통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간남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금액이므로, 현재 시점까지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